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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6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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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]
내용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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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
(총 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푸른
1
원
1
광장
1
유비즈
1
한결
# 변호사 (상위 10)
1
곽종훈
1
이용한
1
임재인
1
정동완
1
감덕령
1
김종필
1
조규훈
1
신영철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대법원 2016. 11. 24. 선고 2016두43268 판결
[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
국세기본법
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
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
민법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2014년
2. 대법원 2014. 10. 30. 선고 2014다44932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
부당이득금반환
국가재정법
국유재산법
국유재산법 시행령
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
민법
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
2012년
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. 7. 18. 선고 2010가합120215 판결
[부당이득금][미간행]
부당이득금
국가재정법
국유재산법
국유재산법 시행령
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
2011년
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. 8. 26. 선고 2011나21180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
부당이득금반환
국유재산법
국유재산법 시행령
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
민법
2009년
5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. 1. 23. 선고 2008가합38894 판결
[양수금][미간행]
양수금
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
민법
2006년
6. 대전지법 2006. 1. 18. 자 2005라242 결정
[부동산임의경매] 확정[각공2006.3.10.(31),530]
부동산임의경매
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
상법
은행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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